임시회 3일차를 맞아 동구의회가 박민자 의원이 발의한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민자 의원은 2015년 이후로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요구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차장 조성 시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한계가 있어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구의 경우 원도심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에 의한 공간 구조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고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준공한 가양공영주차장은 19면에 19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구비 각각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동구는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매년 2억원~3억원의 예산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이후로 대전시에서 각 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지원되던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이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비 지원의 포괄적인 취지를 살려 지방비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건의문 말미에 “구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시의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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