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지원은 노인실업·노인복지 위한 정책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노인실업·노인복지 위한 정책
  • 김현채 관장
  • 승인 2019.05.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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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종합사회복지관 김현채 관장

현 시대에 국가차원에서 가장 큰 Issue는 실업정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빈곤과 노인사회참여를 실업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실업률과 노인복지의 두 가지를 해결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현재 대동복지관에서는 공동작업형 2개, 제조판매형 2개, 인력파견형(취업알선 117명, 취업 82명) 1개, 사회서비스형 1개의 사업단에 228명의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여 운영 중이다.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점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빈곤률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직장이 있고, 직장 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특히, 대동복지관을 통해 참여하는 분들은 복지관과 연계하여, 무료급식, 야유회, 등 각 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신다.

문제점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사업별 급여체계가 달라 선호하는 일자리가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형일자리(월60시간 미만)들은 근로시간이 길고, 업무량도 많지만 급여가 높지 않다. 반면에, 공익형일자리(월30시간)의 경우 짧은 근로시간 대비 높은 임금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년 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공익형일자리를 1순위로 신청하고 선정이 안 될시 차선책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다가 중도포기 후 공익형사업으로 재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인일자리를 운영 하는 복지기관도 시장형은 운영을 꺼려한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소, 시간과 제조판매, 복잡한 유통구조를 극복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단별 특성을 고려한 급여체계가 있어야 하며, 편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해보면 형평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익형은 시간당 9,000원 시장형은 인건비+사업비(운영비) 230만원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인건비를 시간당 최저시급 8,350원 정도 보장해야만 어르신들의 노후 경제활동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