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황종성 의원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비 지원금으로 일괄 조정 인상하여 전국의 생존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발의했다.
7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황의원은 제안 이유를 “참전유공자는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 그리고 번영을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분들”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생존한 12만 여명의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역사회의 무관심속에 병마와 싸우면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일부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전액 국비로 인상하여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국가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황의원의 발의 내용은 동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가 위해 각 자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유공자 지급대상 인원의 차이와 재정자립도 등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이 불가피하여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적은 지역은 2만원,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원,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자체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