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예타조사 평가 부정적...공공의료 빨간불
대전의료원 예타조사 평가 부정적...공공의료 빨간불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8.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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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차 회의에서 경제성 평가 낮게 책정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
-대전시립병원추진시민운동본부, '생명복지에 경제성이 왠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평가자료를 넘기면서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에 경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알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 평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의 예타조사 방식을 BC값(비용대비 편이익 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1.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대전의료원은 1차 점검회의 결과 0.8로 책정이 되었다. 

앞서 지난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예타조사 BC값은 1.05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현 정부의 예타조사방식을 그대로 따라 책정한 값이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2014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500병상에 총괄비용이 5.225억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료원은 319병상에 5,60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대전의료원이 총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것이다. 총괄비용은 총사업비와 30년간 재투자되는 장비의 투자비용의 합계이다.

KDI는 대전의료원의 진료권역이 대전을 포함해 세종, 옥천, 영동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가 진료권역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세종과 공주는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을 이유로, 논산, 계룡, 금산, 부여는 대전충남대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진료권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운영비 산정에도 경제의 논리가 포함되었다. 대전의료원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다. 자살예방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의사(5명), 간호사(20명)의 인건비 30년간 총 295억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세종충남대병원은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원(복지환경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건의안에서도 이를 잘 반영하는 듯 내용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비용, 편익기준이 아닌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종호 의원은 “공공의료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는 기가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다” 며 “공공의료는 돈이 아니라 복지와 시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하는 것 이다.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대전시립병원추진시민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에 경제성의 잣대가 아닌 사회적 편익의 잣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 확대는 당장엔 경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편익이 훨씬 높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9조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