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가책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8.09 1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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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73개 단체)'는 이달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국가 책침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3% 수준에 그치며, 법적 비율은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지난 5월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금을 13% 수준으로 묶어 놓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노동자와 더 약한 시민들이 책임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가구당 30만원이나 되는 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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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 2019-08-27 11:24:16
건강보험은 반 강제적인 보험. . 1년 내내 수입이 없어도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건 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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