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끼리 권리충돌 인권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인권끼리 권리충돌 인권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 유복례 센터장
  • 승인 2019.08.25 2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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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
대전시인권센터 인권강사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성민지역아동센터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유봉례 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유복례 센터장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곳곳이 인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도 인권, 저기서도 인권, 사회 곳곳에서 인권끼리의 작고, 큰 권리충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남성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도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서서히 ‘아동인권친화도시’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소외계층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체, 외모, 학력, 장애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권적인 현상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의 교문을 드디어 인권이 넘었다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이라는 이름의 훈육과,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었던 학생에게 학생인권이라는 작은 힘이 생겼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교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뉴스를 보도한 탓에 시민들에게 ‘인권은 위험한 것,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반된 개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면 교권이 위험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이었다. 출처도, 논리도, 정답도 없는 이 공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이 이미 2010년도에 밝혀진 바 있다.

2010년도에 참교육연구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교사의 권리(교권)를 침해하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란 설문에 모두의 예상대로‘학생’이라고 답한 교사는 겨우 10.2%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답한 교사도 전체의 18.4% 이었으며 의외로 학교관리자라는 대답이 36.7%가 나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라고 답한 교사가 52.5%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보장(교권)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두 번째 설문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사의 의견은 고작 3.0%,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5.3%로 적은 수치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입시경쟁교육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8.2%의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을 원한다는 의견이 60.9%,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69.4%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권침해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권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통제가 아닌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과 교사를 통제하는 집단(학교관리자, 교과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달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의 대상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깨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지어 여러 가지 학칙과 교칙을 만들고, 학생을 통제와 규제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올바른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이다. 세계인권선언 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인권이란 어느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이다. 즉 노인과 아이, 여자와 남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지 말고 모두 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인권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인권이란 단어가 불필요 정도로 모두의 권리가 동등하게 잘 지켜지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인권, 인권하며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 나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인권침해 상황도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예전의 상황보다는 인권을 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훨씬 더 인권적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끼리 권리충돌 하는 과정 또한 인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작은 실천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두가 웃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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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사람 2019-08-26 10:07:12
공감의 글입니다.
인권을 배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