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7일 오전11시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약속을 이행하고 KDI는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기재부와 KDI는 잘못된 대전의료원 1차 예비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진료권역을 계룡, 금산을 제외하고, 운영비, 편익추정, 재투자비선정 등에서도 3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잘못된 1차 평가내용이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150만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KDI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할 것 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일제히 비판하였다. 이들은 “대전시의 7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은 지역의 우선 해결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전시민의 염원을 대전시민의 명령으로 느끼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대전의료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대전시민의 염원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책임있는 정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에 대해 “지금의 동구청 자리가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이를 행정용지로 바꿔 동구청을 지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먼 산 보듯 뒷 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조승래 시당위원장도 면담때 잘 될 것이라고만 했지 결국 지금 까지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 있었던 당정협의회때 대전의료원 설립을 의제로 선정하지도 않았다”며 지역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고 문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하며, 시장직을 걸고 대전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 대전시민의 상실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회견문 낭독 전 자유발언에서도 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는 “7월 1차 KDI 중간 점검회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 최근 5년사이 있던 세종충남대학병원 예타 기준과 대전의료원의 예타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정책세미나때 BC값(비용대비 편이익 값) 1.03이 측정되었지만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에 대해서는 너무 경제성에 대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다. 대전의료원은 문 대통령의 대표 지역 공약사업이다”며 “대전시와 KDI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도로와 철도만도 못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성호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의료취약계층을 보듬어야 하는데 지난 20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성도 없고 환경만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인 대전시립병원의 설립이 대전시민의 염원임을 알아야 한다. 대전시민단체들은 최대한 협력하여 모두가 바라는 대전시립병원이 유치되도록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장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빈곤제거이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사회적 배제 문제와 건강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며 “개인의 기본적 삶인 행복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원 확충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 정작 복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시립의료원이 경제성이라는 비용대비 효과를 메긴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역구 정치인들도 한 몫 거들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발언대에서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 며 “1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전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20년간 표류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설립이 되어야 한다. 강력한 행동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 꼭 설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도 발언대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며 “사회적 배려와 복지차원의 문제인데 KDI는 경제를 1번으로 본 것 같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대전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배려와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며 대전의료원 유치를 촉구 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갖기 몇 주 전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원용철 공동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면당 당시 우리는 시장이 강력하게 앞장서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전시림의료원에 대해 의지가 안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면서 "곧 허 시장이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의지를 천명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동구청장 책임론을 꺼내며 “대전의료원 부지가 동구지역에 확정되었다해서 동구현안인 것은 아니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모두의 현안사업이다”며 “동구 주민들이 지난 염홍철 대전시장 재임 당시 26만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했었고, 동구에 현재 500인회라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유치운동본부와 현재 연대를 하고 있고, KDI가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한다면 동구주민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 힘들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 요구를 포함한 어떤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

향후, 대전의료원이 지역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예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