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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시의원, 예산낭비·의회 패싱 강력 비판
이종호 시의원, 예산낭비·의회 패싱 강력 비판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9.12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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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관련 예산낭비 지적하며 강력 비판
-李의원, 집행부 의회 경시 묵과 할 수 없어
기자회견하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사진=뉴시스 조명휘 기자 제공)
기자회견하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사진=뉴시스 조명휘 기자 제공)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집행부인 대전시청을 향해 예산낭비와 의회패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비판 했다.

지난 10일, 이종호(동구2)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하여 윤종명(동구3)대전시의원, 손희역(대덕구1)대전시의원 3명은 오후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수슬러지(하수침전물) 감량화 시설 청구 소송 일부 승소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시의 의회경시 행위와 어물쩡한 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뗀 이 의원은 “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수소송에서 1심 패소, 항소심 일부 승소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는 그동안 어떤 보고도 없었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집행부의 시의회 경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대전시가 일부 승소 했다고 하지만 반환받을 수 없게 된 34억여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대전시의 월평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발주 방식 변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공사 방식인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를 한 후 두 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턴키입찰에서 기타공사로 변경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최초 입찰공고방법을 결정할 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후 변경 공고가 필요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대전시는 해당되는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또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없고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의회 경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갈팡질팡 행정으로 대전시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시는 더 이상 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시의원들을 집행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의회패싱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아무리 시장과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라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게 의회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과 관련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전고법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전시는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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