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정감사, 원도심활성화 혁신도시지정 병행 주문
市 국정감사, 원도심활성화 혁신도시지정 병행 주문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10.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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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
-여야, 한목소리로 대전시의 혁신도시 선정 전략 계획수립 주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후보지 방문'에 여야의원 '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윤관석)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원도심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와 주문이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혁신도시지정과 2호선 트램의 적절성, 인구유출등 다양한 질의가 나왔고, 특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여.야의원 모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과 대전시의 전략부재를 비판했다.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 을)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는 혁신도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종시 건설에 따른 대전시 인구유출이 심한데 5년간 10만명이 이주했다. 이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안으로도 혁신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 을)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른지역들은 충청권이 가져가는 만큼 자기 지역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법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력없이는 혁신도시가 없다. 지금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타 지역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대전시 혁신도시지정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 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 논리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객관화 되고 수치화된 자료를 개발해야 하고, 혁신도시 배제사유인 정부청사, 대덕특구등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과학도시와 4차산업혁명특별시라 자칭하는 대전시 명성에 무색하게 중앙정부 사업공모에 줄줄이 탈락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훌륭한 인프라와 관련 연구인력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있지만 이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실패에 대한 뼈저린 성찰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답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역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허 시장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도시 건설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역내 불균형 발전 해소)과  원도심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충청권 협력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 갑)은 "대전시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교통안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갑)은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율은 25.7%로 승용차의 60.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며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승용차가 늘어나고 평균속도도 떨어지게 돼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시설 확대가 가장 시급해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후보지 방문을 놓고 여야의원의 설전도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공무원들의 업무비효율비용 약 129억을 줄일 수 있다" 며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세종시의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도 없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공론화 된 것처럼 꼼수를 부린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윤관석 위원장은 "이 문제는 감사를 마친  여야 간사단 합의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사를 이어 갔다.

이후 여야의원들은 보충질의시간을 가진 후 국정감사 현장방문장소인 서대전육교를 방문한 이후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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