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과 동구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행사로 집행려던 2,200만원 예산에 대한 지출 사용처 문제로 대립 중에 있다.

발단은 동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을 위한 구 예산 2,200만원을 지출하려 했으나 정부가 최근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박람회 참석을 최소화 하고 자체 계힉 수립후 주민 역량 강화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동구청은 이번 예산이 이미 동구의회의 본예산 승인을 받은 항목으로 판단하고 부기 만 변경해 박람회 대신 16개동에서 개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달 11일 행안부에서 대전시를 경유해 받은 자체계획수립 후 시행하라는 지침을 근거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구는 이번 사항이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항목 변경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변경 시 의회 승인이 필요, 최소한 의회 보고가 있어야 했고 지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로 해당 예산은 목적이 분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구비예산으로 아무리 참석을 최소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예산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행사가 내용에서 견학으로만 보여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구의회는 다음 달에 있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16개 동 중 8동이 이미 이번 예산을 집행했다. 

이동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