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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전의료원 건립 필요" 강조 동구 숙원 탄력
복지부 "대전의료원 건립 필요" 강조 동구 숙원 탄력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11.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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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안 발표
-공공병원 없는 권역으로 대전동부권 지정
-이종호 대전시의원, ‘철저한 대응 필요’
대전의료원 조감도
대전의료원 조감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1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을 담아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9개소를 신축’ 한다고 발표하면서 동구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별 건강 격차 발생 문제로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 및 중증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미흡으로 불필요한 재입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는 시도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필수의료 자체충족이 어렵고 진료를 위한 지역이동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료자원을 육성 것이 방안이 될 있다며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며 “양질의 민간·공공 병원이 없는 9개의 권역에 공공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9개 권역은 진료의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역의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하고,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해 지역간의 진료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9개의 권역중 광역시로써는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과 함께 대전동부권(동구·중구·대덕구)지역이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상 대전의료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 되어 대전의료원 설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공의료확충과 지역의료강화대책이 무색하게도 KDI에서는 지난 7월 대전의료원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형식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KDI는 1차 보고서를 통해 BC값(비용대비 편이익 값)을 0.8로 책정하였고, 30년간 비용을 5607억이 나온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와 시민단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세종 충남대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진료권역이 과도하게 넓게 선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에 대한 편익을 조사에 반영해 달라는 보고서를 KDI측에 제출하면서 쟁점사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종호 시의원, "대전시의 철저한 대응과 노력 필요" 

이종호 대전시의원 (동구 2)
이종호 대전시의원 (동구 2)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이종호 시의원은 대전시청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KDI 평가에서 병상과 의료기기구입비 등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적용기준이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세종충남대병원과도 차이가 있게 필요한 부분은 누락하고 비용은 늘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 했다.

또한 “대전의료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무총리실 및 KDI 관계공무원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며 “관계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정무라인을 총 동원하는 추가 시민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해서라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부지 17만 8000㎡에 총 사업비 1315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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