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조례안 통과, 원도심 경기활성화 역행 우려
지역화폐 조례안 통과, 원도심 경기활성화 역행 우려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11.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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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소외론, 신도심 쏠림 현상 우려
-市, 기본계획수립 때 활성화 방안 세울 것
-동구, 시 토론회에서 이 문제 지적
이미지=대덕 e로움 카드
이미지=대덕 e로움 카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동구와 대덕구,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서는 시 차원의 지역화폐가 오히려 신도심 쏠림 현상을 일으켜 원도심 경기활성화에 역행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조례안은 시 예산 2,500억(동구 1년 예산 절반 정도)이 투입되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통과 시 내년 7월 첫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카드와 모바일 화폐로 운영 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키로 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이 경우 지역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동구, 중구, 대덕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 소외론’이 등장하면서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구, 토론회서 이 문제 지적

일례로 대덕구에서 진행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경우 연간 300억까지 투입되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대전시 전체로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대전 전체로 확대될 경우 서구, 유성구로 쏠려있는 상권이 더욱더 그곳으로 몰려버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덕구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시가 가져간 느낌이고, 주민들도 이에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도 "월요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원도심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원도심인 중구, 대덕구도 비슷한 내용을 건의를 했었다"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원도심 자치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용대 위원 "쏠림현상 보완대책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용대 의원(서구 4,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력만 해야한다는 내용일 뿐 사실상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안이 통과된 느낌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통과된 조례안 중 제7조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기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례안에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줄어 들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두었기에 신도심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지역화폐운영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라며 “전문가들과 각 자치구의 입장,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와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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