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염원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회 상임위 통과
대전 염원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회 상임위 통과
  • 비알뉴스
  • 승인 2019.11.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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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해당 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대전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렸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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