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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 완화 약속
장철민 의원,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 완화 약속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7.0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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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동 다목적회관서 환경부 초청 주민 간담회 개최
-규제완화 약 3개월 정도 시간 소요 예상

장철민 국회의원이 환경부 초청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 의원은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유역 음식점 규제와 관련해 주민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주민들은 대청동 지역이 법정동별로 농촌동과 도시동으로 구분됨에 따른 불편함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 했다.

주민들은 '대청호 유역 음식점 면적 확대',  '수몰민을 대상으로 한 증계축', '농림업 체험시설', '오수배출시설', '종교집회장 허용', '소규모 민박 허용', '농지 관련 각종 지원 배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을 법제처에 제출하면 심의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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