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일 "국회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해 8.9%로 70%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방벽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 등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공공의료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의료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종합평가를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티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역 앞으로 이동하여 공공의료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 분석까지 마친 상태로 이달 중순께 있을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부문 항목을 포함하는 기획재정부 종합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319병상(부지 3만 9163㎡, 건물연면적 3만314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