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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환경부장관 인사청문서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 요청
장철민, 환경부장관 인사청문서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 요청
  • 비알뉴스
  • 승인 2021.0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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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의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
- 장관 후보자,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만한 대안을 찾아보겠다”

장철민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청호 주변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난 40년 간 대청동의 경우 4천억 원, 대청호 주변 지역의 경우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해왔지만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며,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 간 희생해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들을 위해 식수원 오염없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철민 의원은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부가 지금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며 “연면적 1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 음식점 용도 변경의 경우 수계 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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