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의 핵심인 가로주택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26일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에서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해 도심 내 노후 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인 가로주택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가로주택사업이 “기존 8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결성이 가능하여, 이론상, 4년 이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사업추진 현장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요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0단계가 넘는 심의 등을 각각 상이한 기준에 맞춰 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대형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세부 심의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업성이 낮아져,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오동에 대전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새터말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복잡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당초 2023년 입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9년도 규정 등으로 5년이 넘어갈 것 같다. 소규모 주택 사업을 절차 간소화 없이 진해되어 큰 문제다”며 재건축과 비슷하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 하고, 소규모 개발에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