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고작 1명 결론
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고작 1명 결론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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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약 한달에 걸쳐 시·구 합동 조사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작 1명 만이 투기에 연류된 것으로 발표했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종결 처리하며 허탕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대전시의 조사가 맹탕 조사가 될 것은 예견돼 있었다. 수사기관과 달리 금융거래조회, 위치추적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타 지자체와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지자체 28명을 투입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이달 13일까지 대전지역 전체 공무원 및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을 조사했다.

조사 범위는 도시개발 대상지 4곳, 택지개발 대상지 5곳, 산업단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등 총 20개 지역 2만230필지다. 조사 기간은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5년 전부터 구역 지정 일까지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대상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공무원은 총 19명, 수사·내사 중인 공무원은 시 1명, 자치구 1명 등 총 2명이었으며 나머지 17명은 내부 종결 처리됐다.

이들 중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이도 타인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경우다.

또 다른 1명은 차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나 해당 공무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한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17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5명(13필지)이었고, 도안지구·산업단지 등 개발지구 내 취득이 12명(13필지)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투기와 관련된 공무원은 1명도 없다는 얘기다.

한 달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투기 관련자는 1명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조사가 맹탕, 보여주기식 조사였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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