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가 시세징수교부금(지원금) 교부율을 현 3%에서 5%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나영(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 시세징수액은 1998년 3761억원에서 2019년 1조 6636억원으로 4.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은 30년 전과 동일한 3%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늘려줘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6일까지 12일간에 걸쳐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민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송곳같은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업무 숙지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