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6 15:45 (월)
[오피니언] 남진근 의원, 대전의료원 좀 더 속도를 내야
[오피니언] 남진근 의원, 대전의료원 좀 더 속도를 내야
  • 남진근 시의원
  • 승인 2021.10.26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진근 대전광역시의원

대전의료원(시립병원)은 대전의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절대 명제다. 20년 넘게 끌어온 지역의 숙원이었다. 현재 전국 37개 지방의료원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울산·대전에만 지방의료원이 없어 의료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제약을 끼치고 있었다.

대전시의회 차원에서도 설립 추진특위를 구성해 힘을 보탰다. 정부는 올해 초 대전의료원을 포함해 서부산, 진주권 등 3개 권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전의료원은 이르면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3년 착공, 2025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당초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이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 8개월여 가 지나도록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될 공공의료기관 존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5만 8098명 중 10만 7597명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환자의 68.1%를 감당한 셈이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충청권 환자 10명 중 6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은 코로나19 입원환자 853명 모두(100%)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반면 충남의 공공병원 입원환자 비율은 63.1%(5238명 중 3304명), 충북 58.7%(3628명 중 2129명), 대전 53.7%(3194명 중 1715명)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의료는 국내 의료체계의 핵심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공공병상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10%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1.6%(‘18)에 비하면 최하위권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대혼란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안정적 보건의료 인력 수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된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들의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직원 10명 중 3명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방역 업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의 핵심은 공적자원, 즉 충분한 정부 예산 투입이다. 공공의료는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 뿐 아니라 응급환자나 심뇌혈관 환자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중증환자, 산모, 신생아, 어린이 등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더불어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량 폭증이나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래도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