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원되고 있는 대전시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교육 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금 지원을 공약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0학년도 교복지원 방식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현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교복의 현물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021년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면서 교복 품질 하락 및 학교업무 과중, 공고지연에 따른 교복업체 불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이 무상교복 현물 지원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가 결정하는 대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는 버려야 할 구태”임을 강조하고, “현물 지원을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교복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보다는 학교장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자칫 로비를 잘하는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성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기는 학생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므로, 무상교복을 현금 지급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개별적인 취향이나 요구를 담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