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대표: 윤경수)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다.

타시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공원 사업지구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하였으나 법률규정 해석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세대수: 509세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