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이 최근 정규직 교사를 줄이고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기간제 교사가 최근 5년 사이 20%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교사가 되어야 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도 “기간제교사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학생수, 선생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청 직속기관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대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1.8% 증가한 3조 639억 4,512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4건, 23억 3,724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아울러,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31% 증가한 9,837억 1,487만 3천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