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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정책 개선 요구
김민숙 대전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정책 개선 요구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3.02.03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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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오전 시정질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정책 개선 당부
김민숙 대전시의원 시정질의 @ 대전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
김민숙 대전시의원 시정질의 @ 대전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

대전시의회의 23년도 새해 첫 시정질의에서 김민숙 대전시의원(비례/더민주)이 교육당국과 시에 학교 밖 청소년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 김영삼 의원 등 6인이 연단 위에서 시청과 시교육청 정책에 관한 열띤 질의를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인 김민숙 의원과 조원휘 부의장이 각각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지역 개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정책방향성 확인과 정책개선을 요구했고, 유일한 1:1 대담 형태로 시정질의를 한 김민숙 시의원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미흡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신규 선정된 대전시 위수탁기관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인식 제고를 요청했다. 새 지방정부에서 신규 선정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성착취 등 범죄가 우려되는 유흥업소가 즐비한 입지에 위치한 것에 시가 경각심을 갖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장우 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제기에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 조금 노출돼서 내성이 생길 필요가 있다"는 등의 망언에 무관심한 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역시 "향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와 관하여는 설 교육감의 정책판단 오류를 지적했다. 이는 학업 복귀 학생 수의 변화는 없이 참여자 수가 증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던 학업중단 숙려제 복귀율이 지난 21년도에 비정상적으로 폭등(50%→88.4%)한 이유에 '성공적인 정책 정착'을 자찬한 설 교육감의 인식에 대비된 것이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매뉴얼 없이 일선 학교에 정책 시행을 내몰아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업 복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학생'의 원활한 검정고시 응시 방안 제안 등 교육정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마친 본회의 이후 대전시의회는 이달 10일 3차 본회의를 통해 5분발언과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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