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주최하는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이달 18일 오전 10시에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 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돼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도심융합특구는 2021년 3월 최종 선정됐다. 규모는 129만㎡로 대구와 광주보다 큰 규모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은 올해 4월 30일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2022년 6월 도심융합특구 토론회를 개최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해 8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최근에서야 기재부·국토부와 특구법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제도 완성의 과정과 향후 추진전략을 대전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오랫동안 신경 쓰고 챙긴만큼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의 경과보고를 통해 시작한다. 국토부는 경과보고에서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 의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어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의 좌장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 나서는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대전시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설명한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장은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등 도심융합특구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권미정 국가균형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범부처 협의회를 통한 지원을, 박병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