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가 기업인 자생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일 지난 272회 임시회(6월) 당시 박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동구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기업인의 문화·체육행사,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구지역 기업 자생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기업지원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용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들은 "있는 기업도 나가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며 "개정안이 기업인들의 활동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기존 조례안에 규제를 더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심의 의결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심의는 이미 행정절차상 기획행정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의회예산심의 등의 절차가 있다며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시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붙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