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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먹구름 속 시의회 특단 대책 요구
대전교도소 이전 먹구름 속 시의회 특단 대책 요구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4.06.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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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5일에 개최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송대윤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로 풀어간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입각한 고속도로, 공항 건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었는데, 대전교도소 이전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서 송대윤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으로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짚으며 대전시의 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송의원은 “예타면제가 쉽지않아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 여부가 먹구름 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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