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민자치 시대의 기초의회 역할
〈칼럼〉 주민자치 시대의 기초의회 역할
  •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
  • 승인 2018.10.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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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이나영 의장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만큼 지방자치는 발전해왔고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기초의회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주민의 대표기관 및 합의제에 근거한 입법기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기초의회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탓일까?바야흐로 주민자치 시대에 기초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전체적인 이익 즉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정책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점검해야 한다.

둘째, 집행부(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다 성숙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감정적 대처는 지역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논리적,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 해주므로써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갈등에 적극 개입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 주민 상호간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의회가 조정, 중재, 대안 제시 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의원 스스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부단히 노력하고 역량을 키워 지역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기초의회로 거듭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제8대 대전 동구의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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