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 대출은 영업 기간 조건 없이 대출
-정부-지자체 정책이 비슷해 생긴 해프닝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 도산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되지 않은 대출 정책으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정부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하락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1.5%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은 '그림의 떡'이라는 입장이다.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전년(19년 1~2월) 대비 금년 동기간(20년 1~2월)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19년 3월부터 신규 오픈한 소상공인들은 해당사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천동에 새로 가게를 낸 신규 자영업자는 "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 되었는데 체감이 될 정도로 사람이 줄어버려서 당장 가게 운영이 힘든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이런 지원대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은행에 갔더니 기간이 짧아 자료가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했다. 이러면 새로 가게를 오픈한 사람들은 파산신청하라는 이야기인거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신규 자영업자는 "이제 오픈한지 5개월인데 그런거는 꿈도 못꾼다"며 "은행에서는 피해를 본 사실로 매출현황을 6개월 이상 증빙하라는데 우리가 무슨수로 증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자영업자들만 자영업자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즉,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신규 소상공인들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공단과의 전화연결은 불가능햇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시가 마련한 정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조건의 차이가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협약보증에 따라 하나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취재결과 대전시가 마련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영업자인것만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혼란을 빚고 문의하시는 신규 자영업자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러 가셨다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민원전화를 많이 하셨다. 아무래도 우리가 낸 정책과 혼동이 생긴것 같아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신규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지 마시고 직접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안내를 받으시거나 가까운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혼선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신규 자영업자들의 눈에 눈물짓게하는 일이 발생해 보다 정확하고 일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문의전화 : 042-380-3800 (대전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