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전통의례관 건립 복지시설 처우 개선 건의

-제250회 정례회 폐회
- 조례안, 추경안, 결산안 등 27개 안건 처리

동구의회가 제250회 정례회를 폐회한 가운데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전통의례관 건립비 전액 삭감에 동구의회 반발

동구의회는 최근 대전시의회에서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예산 20억 원 가량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성용순(더불어민주당, 동구 나 선거구)의원이 '이사동 민속마을 전통의례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건의안에서 "동구 주민들은 2020년에 전통의례관이 건립된다 하기에 이제 대전도 관광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충청유교문화의 관광자원을 소유한 역사와 전통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다"며 "며칠 전 언론에서 대전시가 유교민속마을 전통의례관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어 "2015년 7월 21일 대전시는 이사동 현지에서 마을주민을 모아 놓고 '이사동지구 문화유산 활용 종합기본 계획'을 설명하며, 유교민속과 녹색관광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개발하고자 향후 10년 동안 25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 의원이 바뀌었다고 동구 주민, 더 나아가 대전시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행정인지 되 묻고 싶다.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의례관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 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못 받아" 지적

또한 의회는 "대전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강화평(더불어민주당, 동구 다 선거구)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건의안'을 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합검진비용과 각종 보험료 지원,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으며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현실적인 보수가 마련 되어야하나, 현재 최저임금수준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며 "대전의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업무와 고질 민원은 입술을 깨물어가며 해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근무여건으로는 이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며 "대전에서도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현행 기준 대비 90%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종합검진비용 및 각종 보험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