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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뉴딜, 산업 개선 마중물 역할해야
[기고] 그린뉴딜, 산업 개선 마중물 역할해야
  •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 승인 2020.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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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기술 기반 산업 육성 절실
-공기업 재원·인력도 적극 활용을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지난달 타계했다. 그가 남긴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삽입곡) 앨범에는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분위기의 ‘러브 테마(Love theme)’를 비롯한 다양한 분위기와 장르의 음악이 담겨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경기는 악화일로이고,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제2 팬데믹(대유행)’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에 힘을 쏟는 국가도 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그린뉴딜’이다. 내용과 실행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은 같다. 유럽의 그린딜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고 새로운 표준을 선점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7개 분야에 1353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터 기반시설 조성까지 맞춤형 사업의 추진을 계획 중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4월 ‘OneNYC 2050’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대응법을 마련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년 내 일자리 88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중 그린뉴딜은 녹색 인프라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골자로 한다. 그린뉴딜의 유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해 유명해진 《자연자본주의》와 《청색경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완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기술·녹색경제에 지속가능한 자원의 순환·재생산이 포함된 개념이 청색기술·청색경제”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뉴딜은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해 산업 부문의 전방위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색기술 개발과 그린뉴딜 관련 교육제도의 개발을 통한 인력 양성, 산업적으로는 저탄소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과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분야별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재원을 활용해 그린뉴딜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OST는 평범한 영화를 돋보이게 하고 우수한 영화는 더욱 예술성 있게 만든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뉴딜 사업도 영화의 OST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과 학계, 기업,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그린뉴딜 OST가 작곡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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