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대전에서 동전이나 지폐로는 시내버스에 승차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가 9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한 관내 시내버스의 현금승차 중단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첫 사례다.

대전시는 교통카드 이용이 정착되어 현금 승차자 비율이 저조한 상황과 대비, 매년 발생하는 약 1억원 남짓의 현금 관리비와 승하차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명분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시외 BRT B1 버스를 시작으로, 올 7월 1일부터 전 시내버스까지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마침내 9월 1일에 전격적으로 대전 시내 모든 버스의 현금승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방침은 연 예산 약 1억원 절감(21년 시 예산의 약 0.00001%) 등 기대되는 적은 효과에 비해, 시민의 '현금 지불 선택권' 침해라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여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현금승차를 하는 이용객은 장애인, 고령층, 외국인 등 카드 승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곤란을 겪는 계층과 전산 마비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불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주로 사기업이 발행하고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 강제 정책은 이들 사회적 약자의 교통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이 현금 지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연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 정책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일명 '차별버스', 저상버스 미도입 논란으로 올해 초까지도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시가 또다시 '현금승차 폐지'로 인해 대중교통 사회적 약자 차별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보인다.

황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