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민 상대로 협박하시는 겁니까?" 대전시의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4분의 1의 예산 대폭 삭감 문제로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3일 오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주민참여에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의 반발 속에 표결 없이 조건부로 가결되는 등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위원회 내부에서부터 예고됐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담당부서 해체로 인해 통상 기한보다 한달이나 늦어진 총회에 대전시 측에서는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 명이 참석하는 데에 그쳤고, 회의 시간 역시 전체 1시간 중 예산계획 홍보와 발제를 제외하고 채 30분 미만에 불과한 등 참여 위원들을 시작부터 당황하게 했다.

시가 위원들에게 발제를 통해 배포한 자료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가 규모가 크고, 시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주민참여예산을 50억원으로 삭감(`21 200억 수준)하고, 시정참여형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양식(정책숙의형, 구민참여형, 주민자치형, 마을계획형 등)을 없애며 자치구 참여예산을 사실상 폐지한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공청회 등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의회 의원 일부, 공직사회 내부, 토론회 모니터링 등의 폐쇄적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고 기획조정실의 일방적인 기습 발표로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며 발생했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맹비난에 가까운 이날 발표에 참석한 예산위원 다수가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총회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다수 공무원이 위원들의 매서운 질문에 답을 했지만 상황은 사그라드지 않았다. 특히나, 시정 예산계획 홍보에서 대전시의 타 자치단체 대비 우수한 재정자주도 및 재정건전성을 자화자찬했으나, 주민참여예산 삭감의 이유로 "시 재정 부족"을 답변한 것에 모순을 지적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의견수렴 절차"로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당시 설문조사로 현장에서 밝혀지거나, "자치구 예산 삭감이 어떻게 자치구 자율성 확대 방안이냐"와 같은 매서운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발제에서는 "절차가 늦어진만큼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정 지연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압박과 책임회피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후 회의가 크게 지연되며 표결절차 없이 구두로 제청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조건부 단서를 달아 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진통 속 의결 이후에도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위원과 공무원 간의 소란이 이어졌다.

이날 주민모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대전시의 시민우선시정 기조는 역시 말뿐이었음을 확인"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등 여파는 이어질 전망이다.

황준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