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13일(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3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기준인건비(포상금)’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데 실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이다, 성과상여금은 대략 3, 4월이면 집행 가능한데 정리 추경 때 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관례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말에 몰아 한번에 정리해왔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례여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자치국 소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미집행했는데 심지어 정리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본관동 승강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하려 했으나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따라 관할이 이관될 것을 고려하여 미교체하기로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된 꼴이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본다”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 소관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사유를 작성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작성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과도한 증가는 옳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회계 기존 채무 상환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 채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채무의 상환은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위원은 “최근 5년간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는데 차액분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나”라며 질의했고, 박 실장은 “이월 금액은 해를 넘겨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기금이 11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으로 대략 30% 감소한 것이다, 어떻게 쓰였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 실장은 “5개 자치구에 예산을 확정하여 매년 기금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 일부를 기금 조성에 투입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운용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기금의 작년 말 기준 조성액이 9,2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기금의 운용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결산 관련 우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정책과의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적기 활용, 세정과의 세무조사 개선 및 적극적인 고액 체납징수, 회계과의 대금 지급 입금 알림서비스, 그리고 특히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추가 창출 등 훌륭한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풀 운영비’와 관련하여 “작년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된다, 추경 반영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꼬집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운용상 미흡함이 있었으나 소송 비용 등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시민참여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880만 원 정도로 전액 미집행한 사례인데, 사유에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대전시 운영에 있어 안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트키움 앱을 통해 직접 살펴본 결과 대상 공연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대상 공연을 살펴보고 선정 기준을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며 질의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5개 구의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각 구 사이의 배분에 불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 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예산 절약에 대한 공개는 있으나 낭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의무적인 사항은 누락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