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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금 4억 상당 편취 일당 19명 검거
장애인 활동 보조금 4억 상당 편취 일당 19명 검거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9.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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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년 허위 비용청구 방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4억 상당 편취
- 주 피의자 1명 구속, 유관부처에 대한 환수 요청 통보 등 국고 환수에 만전

대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4억 상당을 편취한 일당 19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최근 실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마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4억 원을 편취한 센터장, 활동지원사 등 19명을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1명)하고 검찰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는 등 피의자들 간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전 증거수집 없이는 자칫 증거가 인멸되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던 사건을 경찰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등 국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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