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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해결 촉구한다
(기고)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해결 촉구한다
  • 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 승인 2023.10.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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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우리는 물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풍요속에서도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시장경쟁체계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작은 변수에도 경쟁력이 위협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펜데믹의 경험이 그러했다. 경쟁력이 낮은 대상일수록 펜데믹의 상황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그들을 고립시켰다. 이것은 오래전 울리히 벡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주장했던 ‘위기적 상황일수록 그 고통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찾아 온다’ 와 일치한다. 전지구적인 문제발생과 통제하기 힘든 위험요소가 현대사회 문제 발생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위험사회는 단선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MF 이후 1위로 등극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하고 있지 않는 자살율이 그러하다. OECD 국가 자살율이 인구 10만 명 당 10.6명이나 우리나라는 22.6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에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이 29.3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위험사회인 우리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 중심의 제한적 접근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 모두의 참여없는 복지사각지대 문제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자격을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중위소득 120%내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를 비롯한 위험적 상황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중위소득 120%를 상회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고 있다.

대전사회복지관협회가 2023년 중앙공동모금회 선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의 눈으로 이웃을 재발견하는 우리 동네 복지 마당발 구축 프로젝트 <가가호호 발굴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중위소득 120%를 상회하더라도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이며, 다층적인 참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협회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참여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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