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84개 단체 주민조직이 ‘대전공동체비상회의’를 발족시키며 대전시의 공동체 지원 예산 삭감, 사업 축소로 시민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상회의는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대전시의 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축소, 중간지원기관 폐쇄, 공동체 사업 축소, 사회적경제 보조금 삭감, 각종 공동체 관련 조례의 후퇴 등을 일방적으로 감행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공동체들을 파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23년에 200억에서 100억으로, 2024년에 50억으로 반토막 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치회 조례를 개악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식과 운영방식을 변경해 주민자치회의 주민 주도성은 박탈되고 행정의 들러리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일방적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을 통보하였다. 동시에 공동체 관련 예산, 프로그램, 지원 인원, 지원 공간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전지역 구청 단위의 공동체지원센터들에 대한 예산 삭감, 프로그램 축소, 인원 감축 등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4년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예산을 최소 59%에서 100%까지 삭감했다”며 “2024년 예산삭감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