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종옥, 이하 ‘대전연맹’)은 24일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에 공무원 희생을 강요한다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종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2배 인상한 것과 비교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과 투‧개표사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함에도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과 14시간 이상 고강도 선거사무 업무를 진행함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꾸준히 지적하며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선거사무 위촉거부 투쟁을 전개하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투‧개표 사무업무의 60% 이상을 강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부정선거 명분을 앞세운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와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지급, 투개표사무업무 민간 참여 비율 확대 등을 대전시선관위에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선관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전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소속 단위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 선관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대전연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 최저임금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 지급 ‣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자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