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칼럼〉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대전하나센터장
  • 승인 2018.08.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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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대전하나센터장
배영길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대전하나센터장

최근 언론은 대전시의 경쟁력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역대 민선시장의 공모사업도 비슷한 결과이기에 그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로봇랜드와 과학비지니스밸트, 철도박물관 유치 등이 그 사례이다.

그 원인으로 혹자는 대전지역 정치적 위상에서 찾는다.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모사업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경쟁력은 곧 공무원들의 역량을 의미한다. 도전적이지도 않고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한 현재의 조직 풍토는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가장 강조되어온 것은 ‘협치’이다.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러나 너도 나도 협치를 이야기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불균형적이다.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과정이 그러하다. 국책사업의 대부분은 책상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정치적 힘들이 모아진다. 서로 다름의 갈등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민간에게도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강조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기본적 구상을 마치고 최종단계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공무원들이 선거 때마다 줄서기만 한다는 소식보다 현장으로 뛰어 다닌다는 소문이 풍성하게 들려오길 기대한다. 기획력과 창의력, 조직문화의 혁신, 이 모두는 민간 소통의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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