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만0세는 매월 30만원 늘고, 1세는 15만원 늘어
- 양육수당은 0~2세까지 매달 30에서 15만원으로 줄어
- 결식 아동 지원도 11억 감액 편성
출산율 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대전시가 부모급여를 증액하면서 오히려 양육수당은 388억이나 감액해 조삼모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승인한 대전시의 2024년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동보육과 관련해 6,118억을 책정했고 이는 전년(6,039억)대비 78억 여원을 증액(1.31%)한 것이다. 하지만 이중 출산장려와 직접 관련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감액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산장려 지원과 관련된 전체 지원(564억 여원)이 전년(921억)대비 357억 감액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면 받게 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0~36개월)도 전년(818억)대비 388억 준 430억이 책정됐다.
반면 출산 양육 시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모급여(영아수당, 0~24개월)는 전년 61억에서 올해는 124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가 100억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소폭이지만 가정양육 수당은 3억 줄었다.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93억 여원)도 전년대비 11억 여원 줄었고, 아동수당 급여(765억 여원)도 전년(808억)대비 43억 감액 편성됐다.
결과적으로 2024년 1월부터 대전에 거주하는 영·유아부모들은 차등지원으로 만0세는 월 70만원 받던 부모급여를 100만원을, 만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을 지원받는 대신 1달에 30만원 지원받던 양육수당(0~36개월)을 15만원 만 받게 된다. 만2세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 없이 양육비 15만원 만 받는다.
이 같은 변화에 대전의 영·유아 부모들이 맘카페 등에서 성토하고 있다. 한 시민은 "부모급여 준다더니 이거(양육수당) 슬쩍 내리고 참 어이가 없다. 저출산 문제인데 결혼자금 지원 같은 이상한 예산 편성 말고 기존에 하던거나 잘 해주지"라며 "당장 2주 후면 2024년인데 공지 하나 없는거 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은 “전화로 문의하니 1월부터 축소 예정”이라고만 한다며 “엉뚱한 것들에만 예산 편성한다. 애 키우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감사했는데 낳지 말라고 등떠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예산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